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최근 악성 민원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전화 민원 종료 ARS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 ▲욕설·협박·성희롱 등 악의적인 통화로부터 직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더 많은 시민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화 상담 중 폭언 등이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응하지 않고 특정 버튼을 눌러 입력된 안내 멘트를 송출한 뒤 통화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민원 처리 지연을 최소화해,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편안하게 민원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적응하도록 ‘다문화가족 희망문화탐방’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사)한국나눔연맹과 함께 추진한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부터 3회째 개최됐다. 북구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공직자와 가족센터 직원 등 20여명을 인솔요원으로 투입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인력을 배치했다. 다양한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인원도 자난해 행사보다 두배 이상 늘렸다. 참여자들은 집결지에서 목적지인 여수로 이동, 지역 명소를 관람한 뒤 해상 크루즈 관광을 만끽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 A군은 "여름 방학이 끝나기 전 가족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특히 배 위에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했던 경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북구는 앞으로도 한국나눔연맹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의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경기도가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나와(with me), 볼만한 세상’ 2차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39세 고립·은둔 청년이다. 도는 지난 6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서 300명을 선발했으며, 이번 2차 모집을 포함해 올해 총 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200명은 전문 상담가의 초기상담 후 욕구·상태 등에 따라 심층 상담과 온라인 활동, 마음 돌봄, 관계 맺기, 일 경험, 반려동물 봉사활동, 지역 살기 체험 등 일상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에도 자조 모임과 고립·은둔 청년 쉼터, 타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일상 회복을 지속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청년포털 (youth.gg.go.kr)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과 프로그램은 수원(팔달구) 2곳, 성남(분당구) 1곳, 의정부(의정부1동) 1 곳 등 총 4개 거점 운영기관(나와봄 센터) 에서 진행된다. 참여자 희망 시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거점 운영기관 외 인근 청년 공간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운영기관은 고립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2025년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15회기에 걸쳐 ‘목공예 자격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수원특례시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사)공예문화협 회와 함께 진행됐다. 다문화가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가구 공예를 배우고 실습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기본적인 목공예 도구 사용법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 다양한 가구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1회기에는 목공예 도구 사용법을 배우고, 2회기부터 4회기까지는 책꽃이와 미니책상 등 기본적인 가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수강생들은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도안을 바탕으로 각자 필요한 가구를 제작하며 창의력을 발휘했다. 각자 만든 5개의 작품에 대해 사진과 재료, 만드는 방법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수업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었지만, 일부 수강생들은 개인 작품 작업이 끝나지 않아 13시까지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는 열정을 보였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이삭장애인자립 생활센터와 연계해 수제 과일청 19병을 이천시민에게 나누는 따뜻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 중인 중증장애인 10여 명이 직접 만든 딸기청과 참외청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이천시가족센터는 장애인들의 손길로 정성껏 만들어진 과일청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계 역할을 맡았다. 특히 이 나눔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적 역할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의미 있는 실천이었다. 생산과 유통 전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적 역량이 발휘되었고, 지역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함께 사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박명호 이천시가족센터장은 “이식장애인자립생활 센터와 연계하여 이천시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나눔행사를 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고,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전화(031-632 2067, 내선 4번)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진행된 ‘세계 전통놀이 지도사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결혼이민자 수료생들에게 자격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결혼이민자의 전문성 향상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전통놀이와 문화를 소개하며, 놀이를 교육 콘텐츠로 구성하는 법, 강의 계획서 및 강의안 작성법 등 실질적인 강사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참여자들은 강의 시연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이후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도서관, 문화센터, 지역 축제 등에서 전통놀이 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여러 나라의 전통놀이를 배워봄으로써 다른 문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거부감 없이 수용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 (031-756-9327, 내선 3번)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성남시 외국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2025년 6월 1일부터 성남시가족센터 외국인복지팀으로 통합하여 운영을 시작 했다고 전했다. 외국인복지팀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교육 ▲외국인주민 의료보건지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외국인주민 상담/ 통역 지원 ▲외국인복지지원 등이 있다. 한국어교육은 대상자의 수준별로 15개 반을 운영한다. 2학기 수업은 7월 1일 개강하여, 주중반(화/목 또는 수/금, 오전/오후)과 주말반(일요일 오전/오후)을 레벨테스트 후 배정해 운영한다. 직업능력개발교육은 컴퓨터(화/목), 네일아트(수/금), 양재(목), 바리스타 교실 (금/일)을 운영하며 7월 15일 개강했다. 의료보건지원은 짝수달 셋째 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에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하며, 한방 진료는 첫째 주에 제공한다. 긴급지원은 의료비, 생계비, 장제비 신청이 가능하고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진다. 문화다양성이해교육도 진행한다. 외국인인식개선은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 명소를 담은 '안산 12경'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안산 9경에 등재됐던 노적봉공원(폭포)이 김홍도길에 포함되는 등 네 곳의 명소가 추가됐다. 이번 안산 12경 선정은 기존 대부도 중심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시내권과 도심 인근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 관광 균형 발전과 안산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1차 설문조사를 거쳐 2차 전국민 선호도 조사,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새로운 12경을 선정했다. 안산 12경에는 기존 ▲시화호조력발전소 ▲대부해솔길 ▲구봉도 낙조 ▲탄도 바닷길 ▲풍도 ▲동주염전 ▲안산갈대습지 ▲다문화거리에 더해 ▲김홍도길(노적봉공원(폭포) 포함) ▲수암봉과 안산 읍성 ▲호수공원과 무궁화동산 ▲바다향기수목원이 신규 포함됐다. 특히, 새롭게 선정된 김홍도길은 김홍도미술관을 시작으로 노적봉공원(폭포), 단원조각공원, 성호박물관, 안산식물원 일대를 연결하며 예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안산만의 특별한 관광 코스로 구성했다. 안산 시민이 산책과 조깅을 즐기는 코스로도 유명하다. 수암봉과 안산읍성, 호수공원과
서울시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예상됨에 따라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의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총 7,036건으로, 이 중 7월과 8월에 각각 924건과 919건이 발생해 전체의 26.2%를 차지했다. 이는 여름철 전력 사용 증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냉방기기와 관련된 전기화재는 총 191건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37.7%), 미확인 단락(21.5%), 전선 등의 절연 성능 저하(20.9%) 등이 지적됐다.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도 주목할 만하다. 전체 10,586건 중 7월에 1,002건(9.5%), 8월에 927건(8.8%)이 발생해 겨울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가정 내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지역에서 일어난 가정 화재의 원인이 냉방기기와 연결된 낡은 멀티탭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는 만큼 냉방기기 멀티탭 점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에어컨 실외기 주변 가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주민세 36만 8000여건 18억 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000원(주민세 4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다. 성남시에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11일 6만여건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받은 납부서의 현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및 구청 세무과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ARS (142-211),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등 직접 방문 없이도 납부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The city of Suwon will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on Saturday, October 25, 2025, from 9:00 a.m. to 1:00 p.m. at Hwaseong Haenggung Square. The event invites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to walk side by side, fostering communication, harmony,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will stroll along the scenic Suwon Hwaseong Fortress trail, experiencing a vibrant mix of cultural performances, interactive programs, and prize events designed for all ages. This year’s festival goes beyond a simple walking event — it’s designed as a community-based celebration of cu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