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HO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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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로 얌체 운전 잡는다
경찰청은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운영할 방침이며, 녹색신호에 교차로 내를 진입하여 적색신호 변경 시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지대에 있는 차량은 단속을 제외한다.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라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얌체운전 행위를 적
- 심민정 기자
- 2025-11-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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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영화제 성황리 마무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0일 CGV 안산점에서 ‘외국인주민 인권 영화제’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내·외국인 주민과 외국인주민 상담 및 지원 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산시 공직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상호문화 존중과 인권 교육 ▲2부 해설을 곁들인 다양성 공감 교육 ▲3부 인권영화(위키드2 : 포 굿) 상영이 진행됐다. 이번에 상영된 ‘위키드2: 포 굿’은 소설 ‘오즈의 마법사’를 바탕으로 2003년 탄생한 뮤지컬 ‘위키드’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서로가 전혀 다르지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된 ‘엘파바’와 ‘글린다’의 이야기를 그렸다. 한 행사 참여자는 “영화를 해설해주면서 영화를 관람하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됐다”며 “다양성 존중이라는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앞으로도 타인을 만날 때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억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이번 외국인주민 인권영화제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상호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외국인 주민과 내국
- 심민정 기자
- 2025-11-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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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단속에서 체류 불확실성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이 강한 단속에서 불안정한 체류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 사건은 단속 방식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으로 확산됐고, 하버드대학교를 둘러싼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갈등은 합법 체류자조차 제도적 불확실성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서로 다른 영역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두 사안은 미국 사회가 ‘누가 머물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다시 쓰고 있음을 공통으로 드러낸다. 2026년 1월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이 차량에 탑승한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Renee Nicole Good)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미 법무부는 형사 민권 수사(criminal civil rights investigation)를 개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연방수사국(FBI)이 일반 형사 차원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무부 민권국은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건의 여파는 연방 정부 내부와 주정부로 빠르게 번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네소타와 일리노이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대규모
- 강성혁 기자
- 2026-01-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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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물가상승 반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1월부터 2.1%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이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위원회는 아울러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가입자가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조정·고시된다. 예를 들어 1988년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적용해 2025년 현재가치 기준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 강성혁 기자
- 2026-01-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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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전면 개편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이 제한됐던 ‘친족상도례’가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친족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 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형법은 친족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 적용해 왔다. 직계존속이나 동거 친족의 경우 형사처벌이 제한되거나 면제되는 구조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구분은 폐지된다. 친족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지며, 범죄 성립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장물범과 본범이 친족 관계일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삭제돼, 앞으로는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고려해 감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도 함께 손질됐다. 기존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 정영한 기자
- 2026-01-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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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다문화가정 여성 대상 ‘다같이학교’ 졸업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12월 18일(목), 서울 양천구 서부봉사관에서 다문화가정 여성 정착 지원 프로그램 ‘다같이학교’ 제2회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다같이학교' 명예교장인 진교훈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다같이학교 졸업생과 가족, 적십자봉사원, 후원회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졸업식은 △다같이학교 운영 보고 및 활동 영상 상영 △졸업장 전달 △우수학생 표창 △졸업생 대표 인사 △‘씽씽 하모니(Sing Sing Harmony)’ 합창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졸업식에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러시아,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출신 다문화가정 여성 31명이 졸업의 결실을 맺었다. 졸업생들은 약 7개월간 문화 이해, 공동체 활동,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역량을 키워왔다.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다같이학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웃들이 ‘다 같이’ 성장하며 ‘다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며, “졸업생 여러분이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에서
- 강성혁 기자
- 2025-12-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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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분당자생한방병원 봉사단과 '고추장 만들기 전통문화 체험행사'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11월 26일 분당 자생한방병원 봉사단과 함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고추장 만들기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총 25명이 참여했다. 체험은 전통장 문화 소개로 시작해 고추장 만들기 실습, 완성된 고추장 나눔 활동,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강사의 안내에 따라 재료를 섞고 용기에 담아 완성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한국의 장문화 특성과 조리 방식에 대해 이해를 높였다. 완성된 고추장은 각자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해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분당자생한방병원 봉사단은 행사 전반을 지원하며 현장 안내, 체험보조, 안전관리 등을 담당했다. 특히 체험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물 점검과 참여자 동선 관리 등을 세심하게 지원해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했다. 센터 관계자는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참여자 간 협력과 소통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다문화가정
- 정영한 기자
- 2025-11-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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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 인권보호 포럼’ 성료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 는 11월 23일(일)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포럼 : 이주노동자 가족동반의 현실과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호와 이주노동자 동반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외국인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대응 방향’을, 두 번째 발표자인 강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위원은 가족동반 이주노동자가 겪는 정착 어려움’을, 세 번째 발표자인 박선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선임사회복지사는 ‘동반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확산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좌장 김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 주재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 이수정 화성시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자미카르(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참여해 외국인 주민 인권 보장과 동반가족을 위한 제도 보완과 현장 지원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 손녕희 센터장은 “오늘 토론이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거주지역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위해 동반가족 지원이 왜 중요한지 심도 있게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논의 결과를 향후 지원체계 개선에 적극
- 김정해 기자
- 2025-11-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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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한파 대비, 이천터미널 신둔홈 스마트 쉘터 운영 개시
이천시는 대중교통 주요 거점 중 하나인 이천종합터미널 신둔홈 정류장에 스마트 쉘터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쉘터는 무더운 여름철 대중교통 이용자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돼 왔으며, 이번 신둔홈 정류장 설치를 통해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는 기존 설치 사례의 이용 만족도를 바탕으로 신둔홈 정류장을 네 번째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이천종합터미널 신둔홈 정류장 스마트 쉘터 조성 사업’을 통해 조성된 스마트 쉘터는 총 8m 규모로, 냉난방 기능을 비롯해 공기청정기, 스마트폰 충전 시설, 실시간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 등을 갖췄다. 특히 향후 이천종합터미널 개발사업을 고려해 교통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설치가 추진됐다. 이천시는 이번 스마트 쉘터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정류장 이용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쉘터는 여름과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첨단형 공간”이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지
- 강성혁 기자
- 2025-12-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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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이주여성의 보호와 권익 증진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장 수상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22일(월)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센터장 이영아)로부터 이주여성의 보호와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장은 “정윤경 부의장은 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적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제도개선과 현장 지원에 앞장서 왔다”라며, “정윤경 부의장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가 설치될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이주여성들이 폭력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도내에 전문 상담 기관이 없어 서울이나 인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의미 있는 감사로 이어져 더욱 뜻깊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주여성상담센터를 통해 피해를 겪은 이주여성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이주여성들이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동등한 인권과 존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2023년 군포시에 위치한 비
- 강성혁 기자
- 2025-12-23 10:2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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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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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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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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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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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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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청바지, 정말 자주 안 빨아도 될까
청바지는 티셔츠부터 재킷까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이지만, 세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늘 논쟁거리다. 한 번 빨면 색이 바래거나 핏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 “청바지는 자주 안 빨아도 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사실일까. 제조업체들은 잦은 세탁이 데님 원단의 색감과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한다. 데님은 염료가 원단 안쪽까지 완전히 스며드는 구조가 아니어서 물세탁을 반복할수록 색이 빠지기 쉽다. 스판이 섞인 제품은 세탁과 탈수가 잦으면 탄성이 떨어져 핏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위생 측면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 연구도 있다. 캐나다 앨버타대 레이첼 매퀸 교수 연구팀은 청바지의 세균 수준이 세탁 주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험했다. 연구진은 15개월 동안 세탁하지 않은 청바지와 2주 착용 후 세탁한 청바지를 비교했는데, 두 경우 모두 인체에 흔히 존재하는 일반적인 세균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염이 가장 많은 부위는 마찰이 잦은 가랑이 부분이었지만, 유해한 박테리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는 청바지를 오래 입는 것이 반드시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일부 수정해준다. 다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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