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에서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시장 연합,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3곳), 남구 신정시장, 신정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5곳), 동구 남목마성시장(1곳) 등 9개 시장이 참여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에서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환급행사가 열린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환급 공간(부스)을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수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9일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 기관 센터장과 관계자가 함께했다. 양 기관은 ▲지식·정보·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발굴, 프로그램 연계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과 조력 ▲기타 필요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관계자는 “수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 한다. 공고일(9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이 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 3억 3700만 원,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 세대의 수원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49세대에게 LH(한국토지주택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LH 매입임 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이사 없이 보증금·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가 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 에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전자우편(hys50@korea.kr) 또는 방문(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신청도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금까지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 매년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처럼 근로 환경과 중개인 문제 등 인권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별도 절차가 없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일부 계절근로자들이 인권 문제를 당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어렵거나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공동 추진한다.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청소년성장지원, 방송댄스 이천시가족센터는 ‘청소년성장지원 Dream-up: 팡댄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7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4층 대강당에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전문 댄서의 지도 아래 춤 실력을 키우고, ‘위대한 댄서 발표회’와 센터에서의 성과 보고회를 통해 자신감을 표현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발표회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다만 연습 시간은 자원봉사 시간으로인정되지 않는다. ■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 사전교육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오는 8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센터 3층 가온실에서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 한국어 사전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강의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증포3지구 문화공원 부지 내 지하 1층, 총 15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19년 도심 내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천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은 공원으로 유지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식을 기획·추진했고, 2021년 3월 착공에 들어간 바 있다. 이 사례는 도심 내 주차 수요 해결을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주목받으며, 이천시 주차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다. 사업 대상지는 송정동과 증포동의 경계부에 있는 지역으로, 과거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축 아파트 단지가 있는 주거지 밀집 지역이며, 자가용 이용률이 높은 지역 특성상 주차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2024년 연두순시 당시에도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조성 요청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천시는 증포3지구 외에도 관고동, 창전동, 갈산동, 부발읍 아미권역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주차장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년 주기의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8월 3일(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화성시 외국인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 대응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인 발안만세시장, 남양시장, 조암시장 3곳에서 동시에 진행 됐으며, 센터 전 직원과 외국인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현장을 찾은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얼음물과 손선풍기를 더위에 지친 외국인주민들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단순한 물품 나눔을 넘어, 무더위 속 건강을 지키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무더위 행동요령’이 담긴 전단지도 배포했다. 특히 언어 장벽으로 인해 안전 정보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단지는 한국어뿐 아니라 태국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네팔어, 러시아어 등 6개 언어와 EPS로 들어온 17개 나라의 언어로 제작되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외국인 주민들의 안전한 여름 나기를 돕고자 하는 센터의 진정성을 담은 실천의 일환이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맞
경상북도는 18일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 ‘2025년 경상북도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내 전 시군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내 센터 종사자 4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헌신해 온 서로를 격려하고, 센터 간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 우수 종사자 1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 하며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인구정책 동향 및 변화와 가족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종사자들이 서로 교류하며 화합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가죽공예, 화과자 및 키링 만들기 등 체험 부스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운영도 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종사자는 “바쁜 업무 탓에 동료들과 마음 놓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늘은 서로의 고민과 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웃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주민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외국인 구직자와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센터는 외국인 구직자에게 취업상담과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연계해 도내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혼이주민, 외국인 유학생, 이주노동자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https://job.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맞춤형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잡아바’를 통해 구인 신청을 하면, 기업의 요구조건과 인재상에 부합하는 외국인 구직자를 매칭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내 빈 일자리 해소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잡아바’ 내에 ‘온라인 외국인 채용관’을 운영한다. 누리집 하단의 ‘Jobs for Foreigners’ 메뉴를 통해 채용관으로 접속하면 ▲외국인 유학생 취업 특강 ▲결혼이주여성 취업 프로그램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북항 친수공원 경관수로에서 '하버시티 동구 북항 해양레저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수상레저 체험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축제로, 동구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전거, 페달형 카약, 전기 보트 등 총 3종의 친환경 수상레저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모든 체험은 무료로 운영된다. 동구는 북항 해양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해양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에 맞춰 행사를 기획했다. 앞으로도 부산시와 협업해 북항 일원을 해양레포츠 및 관광·여가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체험은 1일 10항차로 운영되며, 총 1,000여 명(동구민 300여 명 포함)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사전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이 가능한 체험도 운영될 예정이어서 반려가족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즐기는 친환경 해양레저 체험은 동구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이라며, "앞으로도 북항 일원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문화 프로그램을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The city of Suwon will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on Saturday, October 25, 2025, from 9:00 a.m. to 1:00 p.m. at Hwaseong Haenggung Square. The event invites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to walk side by side, fostering communication, harmony,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will stroll along the scenic Suwon Hwaseong Fortress trail, experiencing a vibrant mix of cultural performances, interactive programs, and prize events designed for all ages. This year’s festival goes beyond a simple walking event — it’s designed as a community-based celebration of cu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