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HO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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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추석 맞이 수원 팔달주차타워 무료 개방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추석을 맞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팔달주차타워를 무료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 9개 시장 인근에 위치한 수원 팔달주차타워는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GH가 지난 2004년에 건립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명절마다 무료 개방하고 있다. 수원팔달주차타워는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소에도 주차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 정영한 기자
- 2025-09-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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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Labor Ministry, Local Governments Team Up to Upgrade Support and Protections for Foreign Workers
Held on September 9 at Royal Hotel Seoul, the council mapped out integrated support, faster reporting channels, and stricter oversight in partnership with 17 region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convened the “Central–Local Council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on September 9 at the Royal Hotel Seoul in Jung-gu, joined by officials from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s well as related ministries. The meeting was arranged to share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on foreign workers with local governments and to discuss central–local collaborati
- 심민정 기자
- 2025-09-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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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직장여성힐링프로그램 ‘테라리움 만들기’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8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성남시 거주 및 관내 직장에 재직 중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8월 직장여성힐링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테라리움 만들기’ 원예 체험을 주제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돌봄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큰 유리화병에 식물을 활용해 자신만의 테라리움을 꾸미며 식물과 교감하고, 정서적 힐링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큰 화병에 테라리움을 만드는 건 처음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두 완성할 수 있었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매월 기혼 직장여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오는 9월에는 미술 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직장여성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자아돌봄의 장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 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 으로 하
- 김가원 기자
- 2025-08-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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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화성형아이키움터 주말프로그램 '우리가족 과학으로 여름사냥' 오호랑 솔솔 선풍기랑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가 운영하는 화성형 아이키움터 동탄산척점은 지난 7월 26일, 8~9세 자녀를 둔 7가족을 대상으로 친환경 과학실험 만들기 프로그램 ‘오호랑 솔솔 선풍기랑’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말을 활용한 가족 참여형 활동으로 어린이들의 과학적 탐구력과 환경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실험 주제는 일상생활 속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 가족들은 실험 활동을 통해 자연과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원리와 그 필요성을 쉽게 재미있게 이해하며, 의미 있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탄소중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환경에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생애 처음으로 ‘오호물병’을 만들어보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큰 발걸음이 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지역 내 가족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형해,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성혁 기자
- 2025-08-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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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연계한 다문화가족 노동법 특강 진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8월 19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근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법 특강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으며, 전문 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산재, 급여, 휴가 등 노동법의 핵심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그룹 토의와 발표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노동법 내용을 수강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이자 서포터즈 단원인 한 베트남 출신 수강생은 “평소 일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근로 현장에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늘 궁금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서포터즈 단원으로서 오늘 교육 내용을 많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접할 수 있도록 알릴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노동법 교육을 비롯해,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 정영한 기자
- 2025-08-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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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통선 이북 지역에 방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추가 설치… 관광객, 영농인 안전망 강화
파주시는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 지역의 영농활동과 연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디엠지(DMZ) 평화 관광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진동면, 군내면 일대에 방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는 리비교 개통 등 매년 증가하는 민통선 지역의 인원과 차량통행으로 주민 안전과 치안 수요가 높아지고, 절도나 쓰레기 불법소각 등 범죄 발생과 민생 위해 요인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은 해마루촌 인근 동파리와 허준선생묘 인근에서 전진교로 연결되는 하포리 삼거리 등 주요 길목 5개소에 추가로 설치되어 민통선 내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파주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민통선 이북 지역은 파주시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으로, 이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는 산불, 홍수 등 자연 재난·재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보강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통선 지역과 같은 소외지역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함
- 강성혁 기자
- 2025-07-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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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도 집 앞까지'…증평군, '온(ON)돌봄 여권 배송서비스' 호응
충북 증평군이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 '온(ON)돌봄 여권 배송 서비스'가 영유아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무원이 직접 여권을 자택으로 전달하는 이 서비스는 기존에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딩동딩동 배송서비스'를 외출이 어려운 임산부나 24개월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다. 특히 여권 발급 신청과 수령을 각각 따로 방문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한 번의 방문으로 간소화해,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여권 발급 1914건 중 25건이 배송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수치는 크지 않지만, 여권 수령이 '부담'이었던 이들에겐 적시적소 행정이라는 평가다. 이재영 군수는 "군민의 생활 속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민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민정 기자
- 2025-07-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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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젠더폭력 피해자 14개 언어로 지원…통번역 지원단 발대식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은 19일 도내 젠더폭력 피해 외국인을 지원하는 ‘2025년 통번역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번역 지원사업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젠더폭력 피해 수사지원 및 법률상담, 피해자 진술 동행 등 민감하고 복합적인 상황에서 신뢰도 높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대응단은 작년 선발한 21명의 통번역 인력을 운영 중으로, 올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인력과 언어를 보강했다. 특히 안산·시흥·화성 등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지역 특성상, 영어·중국어 등 일반 외국어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라오스어, 힌디어 등 특수 외국어까지 포함한 총 33명의 통번역 인력이 활동하게 되면서 14개 언어에 걸친 경기도형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발대식과 함께 열린 역량강화 교육은 ▲젠더폭력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이해 ▲수사·법률지원 절차 등 실무중심으로 진행됐다. 대응단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통번역 인력의 젠더폭력 감수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성은 단장은
- 강성혁 기자
- 2025-09-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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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들의 고향 영등포!”…영등포구, 다문화 안내 책자 ‘웰컴 레터’ 발간
영등포구가 전입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종합 생활 안내 책자 ‘웰컴 레터’를 지난 7월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영등포구의 외국인 주민은 4만 9천여 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구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한국살이 적응을 빠르게 돕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와 각종 복지 혜택이 담긴 안내 책자 ‘웰컴 레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웰컴 레터’는 모든 다문화 주민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영등포구 소개부터 ▲입국 및 체류 정보 ▲의료 지원 ▲학교 입학 안내 ▲취업 지원 ▲쓰레기 분리배출 ▲주정차 위반 단속 ▲주민지원 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좋게 담았다. 특히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같이 표기해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책자에는 주민지원 시설 정보를 최신화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식 인사법, 식사 예절 등 한국 생활의 유용한 정보를 새로 추가했다. 책자는 구청과 주민센터, 다드림문화 복합센터, 영등포구 가족센터, 서울
- 소해련 기자
- 2025-08-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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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労働者の権益保護へ―中央と地方が連携、雇用許可制を見直し
韓国雇用労働部（MOEL）は9月9日、ソウル中区のロイヤルホテルにおいて「雇用許可制中央–地方協議会」を開催し、17の広域自治体と関係省庁の関係者が出席した。今回の会議は、外国人労働者に関する政府の政策方向を地方自治体と共有し、権益保護や差別解消のための中央–地方間の協力策を協議するために行われた。 外国人就業者数が100万人を超えて急速に増加する中、出席者らは「外国人労働者は地域社会の成長を共に担う隣人であり、共同体の大切な一員である」と認識を共有し、労働環境の改善策を重点的に討議した。 まず、外国人労働者の権益保護のため、支援体制と制度を改善する。「働くすべての外国人」に対して就業支援、職業訓練、労働条件の改善、産業安全のための統合支援を推進する。 次に、人権侵害や労働法違反に迅速に対応する仕組みを整備する。外国人労働者が容易に通報できるよう制度を強化し、8月には外国人労働者や事業主に多言語のSMSやリーフレットを配布、「人権侵害集中申告期間」を運営した。また、毎週水曜日を「申告・相談の日」と定め、労働庁所属の労務士が通訳と共に雇用センターに常駐し、相談や申告の受理を支援している。 さらに、違反の恐れが大きい脆弱な事業場を先制的に把握して重点監督を行い、24時間対応の多言語AI労働法相談センターを開設。賃金、労働時間、労災など多様な問題に対し、個別に応じた回答を提供している。
- 유미코 시민기자
- 2025-09-09 18:5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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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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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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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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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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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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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The city of Suwon will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on Saturday, October 25, 2025, from 9:00 a.m. to 1:00 p.m. at Hwaseong Haenggung Square. The event invites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to walk side by side, fostering communication, harmony,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will stroll along the scenic Suwon Hwaseong Fortress trail, experiencing a vibrant mix of cultural performances, interactive programs, and prize events designed for all ages. This year’s festival goes beyond a simple walking event — it’s designed as a community-based celebration of cu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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