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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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4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중재 아래 추가 평화 협상에 들어가면서, 전쟁이 4년 차를 앞둔 시점에서 종전 가능성이 다시 국제 정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협상은 전선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소모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열리는 라운드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재개된 형태다. 다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핵심 쟁점인 점령지 처리 문제에서 양측 입장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양보 불가를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점령지 지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쟁이 군사적 승패보다 협상력 경쟁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 지원 부담을 이유로 외교적 해법을 압박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고, 유럽 역시 군사 지원은 유지하되 전쟁 장기화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협상 자체는 이어지지만, 단기간 내 종전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협상은 한국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방산 수출 수요 확대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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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도 ‘노키즈 구역’ 도입 저출산 시대 공공공간 논쟁 재점화
프랑스 국영 철도공사(SNCF)가 고속철도 TGV에 어린이 동반을 제한하는 프리미엄 좌석 구역을 도입하면서, 공공공간에서의 ‘노키즈존’ 논쟁이 유럽에서도 다시 불붙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핵심 의제가 된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에서 아동을 배제하는 정책이 어떤 신호를 주는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SNCF는 최근 파리–리옹 노선 일부 열차에 정숙성과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프리미엄 구역을 신설하며, 어린이 동반이 제한되는 좌석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업 고객과 장거리 출장 수요를 겨냥한 상품으로, 시간 변경 유연성, 라운지 이용, 기내식 제공 등을 포함한 서비스다. 논란이 커지자 SNCF는 홍보 문구가 과했다며 수정했지만, 해당 좌석은 전체 공급의 일부에 불과하고 고객 요구에 따른 상품이라는 입장은 유지했다. 프랑스 정치권 반응은 빠르게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공공성이 강한 교통 서비스에서 아동을 배제하는 방식이 사회적 메시지를 잘못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일부에서는 아동 출입 금지를 제한하는 입법 논의까지 언급됐다. 이 논쟁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프랑스가 최근 자연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응이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된 시점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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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태극기 올리고 “한국 반도체 인재 모셔라”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 계정에 태극기 이모지를 게시하며 한국 반도체 인재 채용을 공개적으로 독려해 국제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테슬라코리아의 채용 공고를 공유하며 “한국에서 칩 설계, 제조, AI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 있다면 지원하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태극기 이모지가 여러 개 포함돼 한국 인재를 특정해 공개적으로 모집한 점이 주목된다. 테슬라코리아는 현재 AI 칩 설계 엔지니어 등을 모집 중이며, 회사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AI 칩 개발”을 목표로 인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자에게 해결한 기술 문제 사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실무 역량 중심 선발 방식을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머스크가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해 반도체 인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테슬라의 AI 사업 확장과 맞물려 반도체 설계 역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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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태극기 올리고 “한국 반도체 인재 모셔라”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 계정에 태극기 이모지를 게시하며 한국 반도체 인재 채용을 공개적으로 독려해 국제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테슬라코리아의 채용 공고를 공유하며 “한국에서 칩 설계, 제조, AI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 있다면 지원하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태극기 이모지가 여러 개 포함돼 한국 인재를 특정해 공개적으로 모집한 점이 주목된다. 테슬라코리아는 현재 AI 칩 설계 엔지니어 등을 모집 중이며, 회사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AI 칩 개발”을 목표로 인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자에게 해결한 기술 문제 사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실무 역량 중심 선발 방식을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머스크가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해 반도체 인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테슬라의 AI 사업 확장과 맞물려 반도체 설계 역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 김가원 기자
- 2026-02-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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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연방 이민단속 총격 사망 논란 확산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과정 중 민간인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사실관계 공방과 함께 연방 이민정책 집행 방식 자체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와 워싱턴포스트, PBS 등 주요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2026년 1월 24일 미니애폴리스 도심에서 벌어진 연방 요원들의 체포 시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같은 달 초에도 유사한 총격 사망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누가 무엇을 위협으로 판단했고, 어떤 절차로 무력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검증이다. 초기 발표와 달리 예비 검토 단계에서 두 명의 연방 요원이 발포했다는 점, 현장 상황에 대한 당국의 설명과 영상·목격 진술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현장 과잉대응 논란을 넘어 ‘연방 집행기관의 통제 장치가 충분한가’라는 구조적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사건이 더 크게 번지는 배경에는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이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다는 맥락이 깔려 있다. 로이터는 미네소타 주지사 등이 사태 확산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연방 요원들의 작전 전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연방
- 강성혁 기자
- 2026-01-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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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부부 성관계 의무’ 법적 근거 완전 제거 추진
프랑스 하원이 결혼 관계에서 부부 간 성관계가 법적 의무가 아님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달 초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법 제215조 ‘공동생활의 의무’ 조항이 성관계 의무를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성관계 거부를 유책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27일(현지시각) 일간 르몽드 등 주요 외신이 보도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발의에는 좌파 녹색당과 공산당뿐 아니라 중도·우파 성향의 하원 의원들을 포함해 총 13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는 녹색당 소속 마리-샤를로트 가랭(Marie-Charlotte Garin) 의원으로, 그녀는 “민법이 규정한 ‘공동생활’은 결코 ‘동침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한다고 성관계 의무가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프랑스 내에서 부부 성관계가 법적 의무로 해석된 배경에는 민법 제215조의 문구가 자리했다. 이 조항은 “배우자들은 상호 간 공동생활을 할 의무를 진다”고만 규정할 뿐 성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럼에도 일부 판례는 이를 근거로 성관계 거부를 혼인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해
- 강성혁 기자
- 2026-01-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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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발리, 관광객에게 비용과 조건을 묻기 시작한 이유
관광객 유치 경쟁이 ‘더 많이 받는 것’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발리가 최근 관광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체류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손질하고 있는 배경이다. 겉으로는 과잉관광 대응과 환경·문화 보호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사람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2019년부터 국제선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1인당 1,000엔의 국제관광여객세, 이른바 출국세를 부과해 왔다. 이 세금은 항공권 요금에 포함돼 징수되며,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을 떠나는 여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 분산 관광 정책 등에 활용해 왔다. 최근 일본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이 출국세를 3,000엔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인상 시점으로는 2026년 여름이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출국세 인상 논의를 공식화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방일 관광객으로 인한 혼잡,
- 정영한 기자
- 2026-01-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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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단속에서 체류 불확실성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이 강한 단속에서 불안정한 체류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 사건은 단속 방식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으로 확산됐고, 하버드대학교를 둘러싼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갈등은 합법 체류자조차 제도적 불확실성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서로 다른 영역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두 사안은 미국 사회가 ‘누가 머물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다시 쓰고 있음을 공통으로 드러낸다. 2026년 1월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이 차량에 탑승한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Renee Nicole Good)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미 법무부는 형사 민권 수사(criminal civil rights investigation)를 개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연방수사국(FBI)이 일반 형사 차원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무부 민권국은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건의 여파는 연방 정부 내부와 주정부로 빠르게 번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네소타와 일리노이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대규모
- 강성혁 기자
- 2026-01-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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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 머스크가 언급한 위기는 과장인가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국제적 맥락에서 다시 언급하며 논쟁이 일고 있다. 머스크는 미국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에서 한국의 출산율을 지적하며 “한국의 인구가 3세대 후에는 현재의 약 3%로 줄어든다”고 말했고,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는 극단적 비유로 주목을 받았다. 표현의 수위는 논란이 됐지만, 저출산·인구 감소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약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 수준(약 2.1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통계청과 국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출산율 하락이 이어졌고, 2020년대 들어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자연 감소 국면에 진입했다. 고령층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며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머스크가 언급한 “3세대 후 인구 급감”은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는 단순 가정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통계청과 국제연합의 장래 인구 추계 역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인구 감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인구 변화는 출산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민, 노동시장 구조, 주거·복지
- 정영한 기자
- 2026-01-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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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미국 기업 파산 증가…고금리·관세·비용 압박이 만든 구조적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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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영국, 난민 보호보다 ‘송환’에 방점 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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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미국, ‘공중보건’을 이유로 망명 문턱 다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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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기자 전쟁과 국경분쟁, 2026년 초 세계를 흔드는 두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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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라오스적십자사에 이동식 헌혈 차량 및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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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뉴욕시장 선거에서 34세 진보 맘다니 당선…뉴욕시 최초 무슬림 시장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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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유럽여행, 이제는 지문·사진 등록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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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캄보디아와 태국, 프레아 비헤아 사원 놓고 국경 갈등 지속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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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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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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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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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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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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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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