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HO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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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초ㆍ중학교 자녀 둔 다문화가족 부모 모국방문 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제주시 관내 초·중학교 자녀를 둔 일본과 중국, 필리핀 등 4개국 다문화가족 6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부모 모국 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자는 지난 6월 열린 '2025 다문화가족 어울림 체험 행사' 참가 가족 중 '가족 성장 기록지'와 '부모 모국방문 계획서'를 제출한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모국 방문 일정은 가족별로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한 가족당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된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부모 모국방문 지원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녀의 부모 모국방문으로 부모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 및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정해 기자
- 2025-0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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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9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다문화가족 자녀어발달지원사업 이천시에 거주중인 만 12세이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이천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도 지원이 가능하며 △언어평가 △언어발달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이천시가족센터 내 언어 발달교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70-4176 5151)로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전화 (070-4866-0204)로 하면 된다. ■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전문지도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교육사업이 연중 운영된다. 모집대상은 결혼이민자와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이며, 주 2회 2시간씩 진행된다. 특히 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가정 맞춤형 지도가 가능해 참여 만족도가 높다.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031 637-5525)로 하면 된다.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기초반 과정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중도입국 기초반
- 강경수 기자
- 2025-09-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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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다 물들이는 축제의 열기' 제25회 소래포구축제 26일 개막
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일원에서 제25회 소래포구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화려한 공연 라인업을 자랑한다. 개막일에는 트롯돌로 큰 사랑을 받는 박서진과 국악인 전영랑이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돋우고, 환상적인 드론쇼도 펼쳐진다. 둘째 날에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노래자랑과 함께 K-팝 댄스 나이트와 DJ 힙합 콘서트가 열려 젊은 세대의 열기를 더한다. 마지막 날은 감성 보컬 그룹 '어반자카파'의 감미로운 화음이 가을밤 바다와 하늘에 울려 퍼지고,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공연 외에도 어린이 보트낚시, 갯벌·소금 놀이터, K-뷰티·한복 체험, ESG 친환경 부스 등 온 가족이 즐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한, 서해안 풍어제와 소래포구 역사 전시를 통해 전통과 역사를 재조명하고, '소래바다 빛의 거리'와 범선 조형물, 캐릭터 포토존 등은 낮과 밤 모두 환상적인 인증샷 명소가 될 전망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축제는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 무대와 다채로운 체험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 해양 축제로
- 김가원 기자
- 2025-09-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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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сле сезона дождей активизировались комары — важно правиль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репелленты.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езона дождей и жары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чался период повыше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комаров, что привлекло внимание орган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передаваемых через укусы насекомых. Особенно в период с конца августа до начала октября увеличивается риск заражения та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как малярия и японский энцефалит, передающимися как в стране, так и за её пределами. В это время, когда растёт количество прогулок и пребывания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соблюдать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Одним из самых эффективных способов защиты от ук
- 이리나 시민기자
- 2025-08-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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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8월 27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프로그램으로 ‘화과자 클래스’ 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 가족이 선정되었다. 행사는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대면 체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참여 가족들은 동물 모양과 꽃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화과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앙 작업을 포함한 전통 화과자 만들기 과정을 통해 가족 간 협동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 친화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참여했다”, “화과자 만드는 시간을 쉽게 접하기 힘든데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전화(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 김가원 기자
- 2025-08-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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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천펫축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2일
2025년 제3회 이천펫축제가 오는 9월 13일(토)부터 14일(일)까지 이천도자예술마을 대공연장 일원에서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2일간 개최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천펫축제는 ‘생명·교감·힐링’을 키워드로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전국 어질리티 경기대회에는 국내 각지에서 총 107개 팀이 참가 신청을 완료해 열띤 경쟁을 예고한 가운데 현란한 볼거리를 대회 당일 선보일 예정이다.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눈을 맞추며 교감하는 아이컨택 대회는 특별한 펫축제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의 집중력을 겨루고 교감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임이다. 이 외에 반려동물 미니운동회(‘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숨바꼭질’, ‘간식 따먹기’, ‘이어달리기’, ‘보물찾기’, ‘오엑스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며, 미용 체험, 반려동물 행동수정 상담, 건강검진, 교육프로그램도 행사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또 지역기관 협력프로그램으로 관고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반려동물 서약서 작성 캠페인인 반려동물 문화개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부원고등학교에서는 펫키링 만들기 체험을, 월전미술관에서는 ‘태블릿을 활용한 동물 그림 체험’을 기획 중이다. 예스
- 심민정 기자
- 2025-08-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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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초등기 자녀와 부모 위한 진로체험 교육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초등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진로를 탐색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험형 부모교육을 오는 8월 12일(화) 진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성남시에 거주하는 초등기 자녀(2013년생~2018년생)와 부모를 1:1로 매칭해 총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7월 29일(화) 오전 10시부터 성남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강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직업체험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문 강사의 진행 아래 ‘범죄과학수사관’ 직업을 간접 체험하는 활동과 초등 자녀 진로지도 코칭을 병행한다.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자녀에게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부모에게는 실질적인 진로지원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양방향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전화(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 강성혁 기자
- 2025-08-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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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스마트 돌봄으로 여름방학 학습공백 막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여름방학 중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스마트 돌봄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내 아동돌봄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미도서관을 포함한 성남시 6개 도서관과 시가 함께 기획·운영한다. 시는 앞서 지역의 아동돌봄기관 69개소에 화상교육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이 중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24개 기관이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생물 속 숨은 과학 찾기 △쇼츠 댄스 배우기 △그림책 속 명화 여행 △책통 꿈통 △그림책 문해력 교실 △손끝으로 느끼는 여름 △영어그림책과 만들기 세상 △서로 돕는 나라 유럽 알아보기 등 총 11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제의 체험 중심 수업이 이뤄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이번 프로그램이 여름방학 중 아동의 학습 공백을 줄이고, 돌봄기관의 교육 기능도 함께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14일까지 진
- 강경수 기자
- 2025-07-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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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가족센터,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종료
정선군가족센터는 중앙대학교병원, KRX 국민행복재단과 함께 추진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9일 정선군 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다문화가족 120여명을 대상으로 기본 건강검진을 비롯한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등의 진료를 실시하는 등 전문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부 가족에게는 추가 정밀검사 및 치료 연계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이뤄졌다는 평이다. 김덕기 군 가족행복과장은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 평소 건강 관리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 계층을 위한 건강 검진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해 기자
- 2025-07-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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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총력 대응
포천시는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를 앞두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접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읍·면·동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며, 온라인 교육과 업무 매뉴얼도 제공했다. 시민들이 쉽게 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지역 언론,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해 소외 없는 민생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지역 내 가맹점에 부착해 시민들이 쉽게 사용처를 찾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각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제휴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
- 김가원 기자
- 2025-07-16 16:4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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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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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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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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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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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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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The city of Suwon will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on Saturday, October 25, 2025, from 9:00 a.m. to 1:00 p.m. at Hwaseong Haenggung Square. The event invites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to walk side by side, fostering communication, harmony,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will stroll along the scenic Suwon Hwaseong Fortress trail, experiencing a vibrant mix of cultural performances, interactive programs, and prize events designed for all ages. This year’s festival goes beyond a simple walking event — it’s designed as a community-based celebration of cu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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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0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