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월 13일 열린 내란수괴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언해 입법부 기능을 제약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을 근거로 최고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오는 2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구형은 민주화 이후 민간 사법 절차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례적 사례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통신은 특검이 계엄령 선언이 헌법과 법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사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사형 유예 국가’로,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통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긴급 소집을 통해 계엄령 철회를 의결했고, 계엄 조치는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 인근에 배치되며 정치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고, 계엄령의 위헌성과 권한 남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22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일보 주최 ‘제10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우수조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대안교육을 공교육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현장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와 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장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깊이 이어가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6일 ‘2025 베트남의 날 3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의 다문화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베트남의 날'의 의미를 유지하되 지역 내 모든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열린 축제로 규모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교민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권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가족 단위 참여자를 위해 인생네컷 포토존, 썬캐쳐 만들기 체험, 시민소통 게시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를 반영해 마련된 연말 파티 분위기 공간 연출도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식전 공연에서는 광주시가족센터 무지개합창단이 베트남 전통 노래를 선보이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고 동심지역아동센터의 K-POP 공연에서는 한국과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응우옌 딘 중, 응우옌 티 수옷 주한 베트남대사관 참사관 부부가 참석해 한국-베트남 우호 증진을 강조하며 "한국 내 베트남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
경주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교육·상담·일자리·가족 지원 등 종합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다문화·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착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올해 19억 원을 들여 다문화가족 지원 23개 사업과 외국인 주민 지원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취약·위기 가족을 발굴해 상담·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온가족보듬 사업’,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동반가족을 위한 ‘희망이음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지원 폭을 넓힐 계획이다. 정착 지원의 핵심 기관인 경주시가족센터는 초기 적응부터 자립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번역과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이중언어강사 양성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맘코치 방문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부모 교육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언어발달 지도, 교육비·활동비 지원, 위기가정 홈빌더 서비스, 이중언어교실 등 자녀 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상담·지원센터 4곳을 운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2월 6일(토)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미니직업 체험 꿈잡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운영된 다문화가족자녀 진로 설계지원사업의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꿈의작업실’(직업인과의 만남), △‘함께하는 나다움’(집단 상담) 등 정서적 안정과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헤어디자이너 ▲희귀동물 전문가▲캐리커처 아티스트 ▲네일아티스트 등 4명의 직업인이 직접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참여 아동들에게 생생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 아동들은 “제 꿈이 미용사인데, 직접 선생님을 만나 진짜 미용사가 된 것 같아 기뻐요”, “희귀 동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밌었다”, “저는 화가가 꿈이에요. 선생님이 얼굴을 똑같이 그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등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재미있게 체험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유롭게 미래를 상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
경기도가 오는 2월 10일까지 ‘경기도 외국인주민 대사’ 20명을 모집한다. 2023년 경기도 외국인 안전문화 명예대사로 출발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는 도내 이주민을 대표해 도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행정과 이주민 커뮤니티를 잇는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로 선정되면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다. 이주민 대표자로서 ▲도정 및 외국인주민 관련 시책 자문 및 모니터링 ▲정책 워크숍 및 주제별 역량강화교육 이수 ▲정책 제안서 작성 및 회의 참여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성인 외국인주민으로, 귀화자를 포함한다. 이민사회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주인권 관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2월 10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온라인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국제적 맥락에서 다시 언급하며 논쟁이 일고 있다. 머스크는 미국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에서 한국의 출산율을 지적하며 “한국의 인구가 3세대 후에는 현재의 약 3%로 줄어든다”고 말했고,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는 극단적 비유로 주목을 받았다. 표현의 수위는 논란이 됐지만, 저출산·인구 감소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약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 수준(약 2.1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통계청과 국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출산율 하락이 이어졌고, 2020년대 들어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자연 감소 국면에 진입했다. 고령층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며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머스크가 언급한 “3세대 후 인구 급감”은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는 단순 가정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통계청과 국제연합의 장래 인구 추계 역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인구 감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인구 변화는 출산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민, 노동시장 구조, 주거·복지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8일과 22일 센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10가족 23명을 대상으로 ‘한지붕 두 배의 기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며 가정 내에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11월 8일에는 런치박스 만들기, 22일에는 가족의 정원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참여 가족들은 런치박스요리 과정에서 재료 이름과 계량 단위 등을 모국어와 한국어로 교차 표현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경험과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였다. 또한 가족의 정원 만들기 활동에서는 다문화자녀들이 직접 가족 정원의 이름을 짓고 이중언어로 가족 소개 발표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자신 있게 이중언어를 활용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쌓았고, 가족 간 관계도 한층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 참가자는 “주말이면 집에서 게임만 하던 아이가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직접 만들고 먹어보며 재미있는 시간이 되어 양육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며, “뜻깊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경기도가 도정 캐릭터 ‘봉공이’를 활용한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을 12월 2일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이모티콘은 ‘월급 텅장 봉공이’, ‘야근하는 봉공이’, ‘힘들어도 씩씩한 봉공이’ 등 열정과 인간미 넘치는 공무원 봉공이의 일상을 담았다. 직장인은 물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친근한 상황들로 구성해 다양한 일상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봉공이 이모티콘은 2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선착순 7만 5천 명에게 제공된다. 신규 구독자는 채널 구독 즉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구독자는 채널을 잠시 차단한 뒤 재구독하면 된다. 이모티콘은 다운로드 시점부터 30일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김원명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봉공이는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도민들과 소통하는 매개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봉공이를 활용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도민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봉공이’는 ‘나라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뜻의 ‘봉공(奉公)’에서 이름을 따온 경기도 공식 캐릭터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목민심서’ 제3편 주제(봉공 6조)와도 맞닿아 있으며, 소통과 공감,
성남시가족센터는 11월 29일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성과보고회 ‘온 성남. 온기로 이어진 우리 이야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성남시가족센터의 주요 사업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이 참석했으며, 센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게 성남시장 명의의 표창장이 전달됐다. 이어 한 해 동안 추진된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가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결혼이민자 한국어 백일장 대회 최우수 작품 낭독과 외국인 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 최우수 수상자 발표가 이뤄졌으며, 캄보디아·필리핀·중국 등 나라별 자조모임을 비롯해 어린이 교실, 영어교실, 노래교실 참여자들의 성과발표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전통악기공연이 무대에 올랐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등의 가족사진 30점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송문영 성남시가족센터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시민들과 나누고, 모든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 같은 자리를 준비했다”며 “지역사회 내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청바지는 티셔츠부터 재킷까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이지만, 세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늘 논쟁거리다. 한 번 빨면 색이 바래거나 핏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 “청바지는 자주 안 빨아도 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사실일까. 제조업체들은 잦은 세탁이 데님 원단의 색감과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한다. 데님은 염료가 원단 안쪽까지 완전히 스며드는 구조가 아니어서 물세탁을 반복할수록 색이 빠지기 쉽다. 스판이 섞인 제품은 세탁과 탈수가 잦으면 탄성이 떨어져 핏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위생 측면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 연구도 있다. 캐나다 앨버타대 레이첼 매퀸 교수 연구팀은 청바지의 세균 수준이 세탁 주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험했다. 연구진은 15개월 동안 세탁하지 않은 청바지와 2주 착용 후 세탁한 청바지를 비교했는데, 두 경우 모두 인체에 흔히 존재하는 일반적인 세균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염이 가장 많은 부위는 마찰이 잦은 가랑이 부분이었지만, 유해한 박테리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는 청바지를 오래 입는 것이 반드시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일부 수정해준다. 다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