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HO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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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 '시민 중심 생활 행정' 새 판
화성특례시는 그동안 시청에 집중됐던 인허가, 건축, 녹지 분야의 핵심 민원을 구청 중심으로 전환하며 ‘시민 중심 생활행정’의 새 판을 짠다. ■ 복잡한 인허가, 구청에서 쉽게…“3S 시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 도시정책실은 인허가 행정에 ▲Speed(신속처리) ▲ Standard(업무 표준화) ▲Satisfaction(사전 안내)로 대표 되는 ‘3S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여 각 구청에서 신속하고 명확한 민원 응대가 가능해져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토지이동신청, 지적재조사, 조상땅찾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기존 시청 방문이 불가피했던 민원 대부분을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3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 공동주택·건축 인허가, 구청에서 간편하게 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리와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허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업무를 구청에 이관한다. 이번 조치로 ▲6층 이하 또는 2,000㎡ 미만의 건축허가 ▲가설 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관리점검 등 민원이 소재지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졌다. 민원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돼,
- 김가원 기자
- 2025-08-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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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맞아 삼계탕 수요 증가…보양식 소비 양상도 변화
2025년 초복은 7월 20일 일요일이다. 중복은 7월 30일 수요일, 말복은 8월 9일 토요일이다. 음력 절기에 따라 정해지는 삼복(三伏)은 더위가 극에 달하는 시기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름철 건강이 좌우된다는 인식이 이어져 왔다. 전통적으로는 이 시기에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삼계탕을 먹는 풍습이 널리 자리 잡고 있다. 닭에 인삼, 마늘, 대추, 찹쌀 등을 넣고 푹 끓인 이 음식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여름철 기운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삼계탕의 평균 열량이 800~1,000kcal에 이른다는 점,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점 등이 함께 소개되며, 기저질환자나 노약자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정보도 병행되어 제공되고 있다. 예약률과 검색량 증가…복날 외식 수요 여전 식신, 배달의민족 등 주요 외식 플랫폼은 삼복 기간을 전후로 삼계탕과 관련된 메뉴의 예약과 검색량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닭 요리 웨이팅은 79%가량 늘었고, 장어는 11.6%, 오리 백숙은 18.2% 증가한 수치가 확인됐다. 외식 수요만큼이나 유통가의 준비도 바쁘다. 대형 마트들은 복날 시즌을 겨냥해 삼계탕 키트, 전복 닭백
- 강성혁 기자
- 2025-07-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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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여름방학 비만 예방 프로그램 '온라인 스마트 3in1 건강교실'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여름방학 동안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마트 3in1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한 '학생 자기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움직이는 건강교실 ▲학교로 찾아가는 스마트 3in1 건강교실 ▲온라인 스마트 3in1 건강교실 등 운동·보건·영양 영역을 통합한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한다. 특히 여름방학 대비 '온라인 스마트 3in1 건강교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어 농어촌이나 섬 지역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8월 4일(월)부터 8월 21일(목)까지이며, 총 4개 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총 6회차로 구성된 교육은 '나의 생활습관 알아보기'를 시작으로 ▲설탕 중독 ▲소금과 건강 ▲음식 신호등 ▲스트레스 이해 ▲나의 운동 이야기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다룬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7월 20일까지이며, 인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정영한 기자
- 2025-07-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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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대상 노무교육·수요조사 실시
양주시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노무교육과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노무교육은 9월 22일 오후 2시, 수요조사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각각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다.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두 일정 모두 참석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는 전문 노무사와 소방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임금·산재보험 등 고용주의 의무 및 준수사항 ▲근로자 관리 시 유의점, 언어·문화 이해 교육 ▲근로자 숙소 안전 점검과 생활환경 개선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수요조사에서는 농가별 필요 인력을 조사해 정확한 배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과정을 통해 농가의 근로자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임금 체불과 근로자 이탈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노무교육과 수요조사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09-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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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시군 동아리 경연대회서 잇달아 수상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뷰티풀라이프·디아나 팀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5년 충남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시군가족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각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뷰티풀라이프 팀은 필리핀 전통춤 동아리로 지역 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다문화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디아나 팀은 장려상을 받았으며 올해 베트남, 중국, 한국 출신 여성 8명이 참여하는 밸리댄스 동아리로 팀을 구성해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쌓아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뷰티풀라이프와 디아나 팀이 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모두가 자기표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08-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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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egins Distribution of Universal Consumption Coupons—Multicultural Families with Korean Nationality Eligible
Starting July 21,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will launch its nationwide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 program, distributing up to KRW 550,000 per person to Korean nationals to boost domestic consumption and support the local economy in the post-COVID-19 era. The payments will be made in two phases. The basic eligibility is determined by Korean nationality and residency as of June 18, 2025. As a general rule, foreign nationals are not eligible. However, exceptions are made for certain categories: foreigners listed on the same resident registration document as a Ko
- 심민정 기자
- 2025-07-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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梅雨季结束，蚊虫肆虐—正确使用驱蚊剂至关重要
随着梅雨季节与高温天气结束，韩国迎来了蚊虫活动的高峰期，防范蚊媒传染病的必要性也随之上升。特别是在每年8月底至10月初这段期间，包括疟疾、日本脑炎等国内外主要蚊媒传染病会集中暴发，伴随户外活动频繁，个人防护意识显得尤为重要。 韩国卫生部门强调，正确使用经过“医药外品”认证的驱蚊剂，是预防蚊虫叮咬最有效的方式之一。驱蚊剂的使用需根据成分及年龄进行区分。例如，常见成分DEET（二乙基甲苯甲酰胺）在浓度低于10%的产品中，可供6个月以上婴儿使用；而浓度超过10%的产品则仅适用于12岁以上人群。其他主要成分如伊卡瑞丁（Icaridin）和IR3535（乙基丁酰乙氨丙酸酯）则不建议用于6个月以下的婴儿，含有对羟基薄荷醇（para-menthane-3,8-diol）的产品建议4岁以上儿童使用。 使用时必须选择标有“医药外品”标志的正规产品，并喷洒或涂抹于裸露皮肤或衣物表面的一层薄膜上。切勿使用于伤口、受刺激的皮肤、黏膜、眼睛或嘴巴周围及晒伤部位。儿童使用时应由监护人先喷于自己手上后再代为涂抹。此外，应避免频繁或过量使用。通常效果持续4至5小时，必要时可补涂，但不可一次性喷洒过多。 使用驱蚊剂后应立即用肥皂和清水清洗接触部位，曾喷洒过的衣物或袜子也应及时清洗。喷雾型产品不建议直接喷洒在脸部，应先喷在手心后再轻拍面部。如果与防晒霜一起使用，建议先涂防晒霜，再涂驱蚊剂。 为加强防蚊宣传，各地政府及
- 궁위에 시민기자
- 2025-08-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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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안내로봇 ‘이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외국어 기능 추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시청을 방문하는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내 로봇 ‘이로’에 태국어와 베트남어 서비스 및 음성 인식 기반 대화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번 기능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청 2층 청사 내에서 운영 중인 안내 로봇은 영어는 물론 태국어와 베트남어로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천시 안내 로봇인 ‘이로’는 민원인에게 청사 내 위치 안내, 기본 행정 정보 제공, 간단한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된 음성 인식 기반 대화 기능을 통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점이 큰 강점이다. 특히, 외국어로도 대화할 수 있어 언어 장벽으로 인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다국어 서비스 확대 및 실시간 대화 기능 추가는 외국인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시정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시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행정 환경 조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해련 기자
- 2025-07-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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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사회서비스원, '2025 다문화가족 해피데이' 개최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이 오는 27일 대전어린이회관 및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다문화가족 200여 명을 위한 문화 어울림 행사 ‘2025 다문화가족 해피데이(Happy Day)’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통합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다. ‘다문화가족 해피데이’는 가족 단위의 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뮤지컬 ‘백설공주’ 관람 ▲가족 장기 자랑 및 미니서커스 공연 ▲댄스팀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이 이뤄진다. 특히 행사 종료 후에는 대전하나시티즌과 FC서울 간 K리그 경기를 관람하며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응원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인식 원장은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어울리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한 자리”라며 “특별한 하루를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웃고, 즐기는 기분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가원 기자
- 2025-07-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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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온, ‘다가ON 나눔 POP-UP’ 개최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온에서는 지난 18일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다가ON 나눔 POP-UP’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다가ON 나눔 POP-UP’은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이 교류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다가온 공간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물품 판매 ▲나만의 미니 화분 심기 ▲캘리그라피 가훈 쓰기 ▲무료 헤어 컷 서비스 ▲다문화 음식 체험 ▲풍선아트 무료 나눔 ▲무료 커피 시음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결혼이민자들이 주체적으로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의미를 더했으며,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 원아 및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이용자들도 함께 참여해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은 “오늘 준비한 음식을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셔서 뿌듯했고, 모국 문화를 알릴 수 있어 기뻤다.”, “센터 풍선아트 동아리에서 배운 실력을 뽐낼 수 있어 자신감이 생기고 큰 보람을 느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사회 속에서 다문화가족과
- 김정해 기자
- 2025-09-22 19:5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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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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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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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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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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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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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The city of Suwon will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on Saturday, October 25, 2025, from 9:00 a.m. to 1:00 p.m. at Hwaseong Haenggung Square. The event invites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to walk side by side, fostering communication, harmony,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will stroll along the scenic Suwon Hwaseong Fortress trail, experiencing a vibrant mix of cultural performances, interactive programs, and prize events designed for all ages. This year’s festival goes beyond a simple walking event — it’s designed as a community-based celebration of cu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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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0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