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HO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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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백사-증포권역 평균 15분~20분으로 버스 배차간격 대폭 단축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7월 20일부터 백사-증포권역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백사권역을 운영하는 시내버스는 23번 등 24개 노선이 주 노선 없이 수십 개의 개별 노선으로 불규칙하게 운행하고 있었으나, 시내버스 노선 통폐합 등 개편을 통해 주노선(283번)·보조노선(284번 등) 체계를 도입하여 배차간격을 대폭 단축하고 정시성을 확보하여 백사면-증포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주 노선(283번)은 주요 생활권과 수요가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운행을 담당하고, 보조 노선(284번 등)은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유동적인 수요를 반영해 운영됨으로써 전체적인 노선 간 연계성과 배차간격 단축 등 환승 편의성 향상에도 이바지하여, 시민들의 일상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 노선인 283번 시내버스는 이천역에서 출발하여, 이천시청, 관고동, 증포동을 거쳐 백사(현방리)로 이동하고 30분~50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며, 보조노선이 유기적으로 구성·운영됨으로써 백사면(현방리)-증포동-시내권 구간은 배차간격이 평균 15분~20분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노선 개편은 기존 시내버스 경로를 수요 기반으로 조정하여
- 강성혁 기자
- 2025-07-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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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제5회 온가족 다문화축제로 놀러 오세요
거창군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거창한마당대축제’와 연계해 제5회 온가족 다문화축제를 거창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문화를 잇다, 행복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정과 군민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거창스포츠파크 평생학습축제 현장에서는 3일간 다문화 홍보 부스가 열릴 계획이다. 방문객들은 전통 의상 입어 보기, 인생네컷 사진 촬영, 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군민들에게 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향토음식점과 지역먹거리관에서 베트남과 일본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9월 28일 오후 스포츠파크 메인무대에서는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어울림마당이 열린다. 식전 공연으로는 활기 넘치는 핫서커스와 결혼이민자 아시아 전통의상 패션쇼가 펼쳐져 관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이어지는 기념식에서는 모범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표창 수여와 경품추첨, 다채로운 축하 공연으로 축제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온가족 다문화축제는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
- 강경수 기자
- 2025-09-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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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 ‘환영‘
가평군은 최근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환영식’을 열고 계절근로자 6명을 농장에 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영식에는 김미성 부군수를 비롯해 농업 관계자, 고용 농가 등이 참석해 한국에서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에 입국한 캄보디아 근로자는 총 6명으로, 법무부 심사를 거쳐 양국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가평군 내 5개 농가에 배정돼 본격적인 영농 지원에 나서며, 추가로 2명은 오는 9월 중 입국할 예정이다. 군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권침해 예방, 농작업 안전, 노동법 관련 교육을 사전 실시했으며, 교육을 마친 근로자들은 고용 농가의 인솔로 현장에 배치됐다. 가평군은 지난 2월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농어촌에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 도록 마련된 것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재입국 초청도 가능하다. 김미성 부군수는 환영사에서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계절근로자들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 강경수 기자
- 2025-08-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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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 학생 대상 진로직업 체험 ‘은행원’ 프로그램 7월 29일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신한은행 명동 영업점 내 체험관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 15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교육(은행원)’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진로설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실제와 유사한 은행 업무 환경에서 은행원과 고객 역할을 직접 수행하며 금융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 기회를 얻도록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은행원 직업 강의를 듣고, 은행원의 일일 역할을 체험 하는 실습을 통해 실무능력과 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 체험은 학교 교육만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콘텐츠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 직업을 설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신청은 센터의 패밀리넷을 통해 접수하며, 신청자에게는 센터에서 개별 연락을 통해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패밀리넷을 통한 신청이 후 가족성장팀(031-756-9327, 내선 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정영한 기자
- 2025-07-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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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형 아이돌봄서비스'로 24시간 돌봄체계 강화 운영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돌봄에 더해, 자체적으로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24시간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당일 또는 수일 내 아이돌보미를 연계해주는 공공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2025년 현재까지 약 3만8천여 건이 이용될 만큼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긴급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60도 언제나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10개 시·군 11개소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5:5로 분담하고,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5년 6월 말 기준 누적 이용 건수가 1만6천여 건에 이를 만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제도 도입 전인 2023년 21％였던 긴급돌봄서비스 연계율이 2025년 현재 36％ 증가한 57％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은 ▲아이돌봄 앱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
- 강성혁 기자
- 2025-07-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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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만 3천여 명이 만든 '매일 만나는 소아과' 만족도 100％
전남 곡성군은 소아과 상시진료 개시 100일을 맞아 지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매일 만나는 소아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 폼을 통해 444명에게 안내했으며, 175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40％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군 내 소아과 부재로 인해 과거에는 광주광역시(59％)나 전북 남원시(20％)까지 원정 진료를 다녀야 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설된 '매일 만나는 소아과'는 군민들의 높은 의료 수요를 반영하듯, 응답자 전원(100％)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라고 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만족 이유로는 '친절한 진료'(52％)와 '가까운 거리'(28％)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객 4명 중 3명은 재방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방문 목적은 일반진료가 가장 많았고(58％), 예방접종(25％)과 영유아 검진(17％)이 뒤를 이었다. 인지 경로는 군 홈페이지 및 SNS(32％)와 어린이집·학교 안내장(23％), 포스터·현수막(22％) 등이 주를 이뤘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응답자의 73％는 소아과 상시진료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개
- 강경수 기자
- 2025-09-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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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심 한복판서 만나는 짜릿한 물의 향연 '안산서머페스타' 개최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오는 15일(금)부터 이틀간 안산문화광장과 광덕대로 일원에서 한여름 더위를 날려줄 대규모 물축제 '안산서머페스타 2025'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이번 축제는 안산문화재단의 대표 여름 브랜드인 '여르미오(YEORUMIO)'와 연계해, 도심 속에서 물놀이와 문화공연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축제로 기획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풀장, 거리 퍼레이드와 물총 싸움 등으로 구성된 워터파크존이 운영된다. 야간에는 물대포와 함께하는 청춘 콘서트가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지역 예술인부터 인기 아이돌과 인기가수들이 총출동해 열정과 낭만이 어우러진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체험존 ▲가족 단위 휴식 공간 ▲시화조력관리단(K-water)의 친환경 수(水)차 만들기 체험 ▲이에스지(ESG) 사회적경제마켓 및 플리마켓 등 세대와 관심사를 아우르는 콘텐츠가 골고루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환경과 공공의 가치까지 함께 담아낸 시민 참여형 축제라는 점이 주목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물 절약 캠페인 ▲친환경 물총
- 소해련 기자
- 2025-08-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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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문화 가정 위한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힐링 프로그램’ 운영
경북 고령군은 지난 21일 다문화 부부와 36개월 미만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지원사업 안내 및 힐링 족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신·출산 지원제도를 안내해 정보 누락을 방지하고 다문화 가정 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립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취지다. 행사에서는 힐링 족욕 체험도 함께 진행됐다. 족욕은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어 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고령군 보건소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임신·출산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남철 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해 기자
- 2025-08-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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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경기 동두천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0월 ‘이민사회지원팀’을 신설하고, 가족센터 연계사업은 물론 시 자체 기획사업, 민관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생활 밀착형 신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실질적인 생활 불편 해소와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환경 조성 등 특화 사업을 운영했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맞춤형 취업지원, 중도입국 자녀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역주민과의 문화 이해·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넓혔다. 추진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생활쓰레기 배출 교육 ▲운전면허 취득 지원 ▲취학안내문 발송 ▲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운영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동 34명에게 매월 보육료를 지원하며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아동 돌봄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박형덕 시장은 "우리 시는 가족센터 연계사업, 시 자체 기획사업, 민관협력
- 김관섭 기자
- 2025-08-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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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упонов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отребления – включены семьи с корейским гражданством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объявило, что с 21 июля 2025 года начнётся распределение «купонoв на потребление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ограмма призвана поддержать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потребления после COVID-19 и стимулировать местную экономику. Всего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до 550 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выплат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два этапа . Правом на базовую сумму — 150 000 вон — обладают граждан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жившие в стране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8 июня 2025 года. Иностранцы как правило не входят в число получателей, однако, при определённых услов
- 이리나 시민기자
- 2025-07-16 10:4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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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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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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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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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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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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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The city of Suwon will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on Saturday, October 25, 2025, from 9:00 a.m. to 1:00 p.m. at Hwaseong Haenggung Square. The event invites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to walk side by side, fostering communication, harmony,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will stroll along the scenic Suwon Hwaseong Fortress trail, experiencing a vibrant mix of cultural performances, interactive programs, and prize events designed for all ages. This year’s festival goes beyond a simple walking event — it’s designed as a community-based celebration of cu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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