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HO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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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국제교류센터, 외국인 대상 김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30일 외국인 지역 이해 프로그램 ‘김치를 담고 나누는 수원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수원시 전통문화관에서 수원시 대학생 공공외교단이 한국의 김장 문화를 소개하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김치를 담갔다. 김장은 사회복지법인 경동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관내 외국인 주민들이 공공외교단과 소통하며 한국의 생활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체험했다”며 “직접 담근 김치를 아동센터에 기부하며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높였다”고 밝혔다.
- 정영한 기자
- 2025-12-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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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부부 성관계 의무’ 법적 근거 완전 제거 추진
프랑스 하원이 결혼 관계에서 부부 간 성관계가 법적 의무가 아님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달 초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법 제215조 ‘공동생활의 의무’ 조항이 성관계 의무를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성관계 거부를 유책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27일(현지시각) 일간 르몽드 등 주요 외신이 보도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발의에는 좌파 녹색당과 공산당뿐 아니라 중도·우파 성향의 하원 의원들을 포함해 총 13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는 녹색당 소속 마리-샤를로트 가랭(Marie-Charlotte Garin) 의원으로, 그녀는 “민법이 규정한 ‘공동생활’은 결코 ‘동침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한다고 성관계 의무가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프랑스 내에서 부부 성관계가 법적 의무로 해석된 배경에는 민법 제215조의 문구가 자리했다. 이 조항은 “배우자들은 상호 간 공동생활을 할 의무를 진다”고만 규정할 뿐 성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럼에도 일부 판례는 이를 근거로 성관계 거부를 혼인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해
- 강성혁 기자
- 2026-01-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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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 김가원 기자
- 2026-01-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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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120명 모집
군산시가 오는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기간은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인원은 ▲공공근로사업 7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0명 총 1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1961년 2월 3일∼2008년 2월 2일 출생)의 근로 능력이 있는 군산시민으로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심사를 거쳐 1월 말까지 최종 참여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은파호수공원 등 다양한 사업장에 배치되며, 임금은 시급 10,320원 이외에 부대비 5,000원 및 주휴·연차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공공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취업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며 "선발되지 못한 시민들도 군산시 일자리지원센터
- 강경수 기자
- 2025-1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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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12월 거리공연으로 추위 녹인다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부산대 일원에서 운영 중인 '부산대학로 Re:naissance 빛거리' 거리공연을 12월에도 주말과 크리스마스이브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대학로 일원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불을 밝힌 '부산대학로 Re:naissance 빛거리'는 아늑한 연말 분위기를 더하고 미디어 아트, 포토존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일대를 찾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 금정구는 부산대 상권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주말 차없는 거리 운영과 연계해 총 6회에 걸친 거리공연을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다. 11월 6일 점등식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토요일 저녁 부산대 일원을 따뜻한 감성음악으로 채우고 있으며, 12월 역시 지난 6일 통기타 라이브 가수 '유예성'과 2인조 재즈밴드 '스터디'가 큰 박수를 받으며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13일에는 '이동진'과 4인조 '소행성'이 바톤을 이어가고,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에는 엄마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인 '맘케스트라'와 여성 솔로밴드 '나날'이 아름다운 선율을 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따뜻한 연말연시를 아름다운 조명과 볼거리가 있는 부산
- 김정해 기자
- 2025-12-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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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를 유통 전에 사전 방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 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 강성혁 기자
- 2025-12-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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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은 공공서비스, '혜택알리미'가 알려드립니다!
몰라서 받지 못하는 정부 지원을 줄이기 위한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소득과 거주지, 생활 여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12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국민 개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적용 가능한 정부지원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찾아 알려주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다. 복지, 일자리, 출산·양육, 전입 지원 등 그동안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지원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 계됐다. 해당 서비스는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를 대상으로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 약 1,500여 종의 공공서비스 알림이 제공됐다. 12월 10일부터시작되는 본격 운영 단계에서는 알림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며, 제공 분야도 전분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알림 대상 공공서비스는 기존 보다 약 4,500종 늘어난 6,000여 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복잡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로 인한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정해 기자
- 2025-12-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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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启动韩国首个基于人工智能的“移民门户”建设工作
京畿道于18日在京畿道北部办公楼举行“京畿道移民门户建设项目”启动汇报会，正式开始打造一体化线上平台，使移民能够在没有语言和文化障碍的情况下便捷地获取政策与生活信息。 该门户旨在改善约81万名居住在京畿道的移民在信息获取方面所面临的困难，构建支持定居的数字行政体系。平台主要功能包括：整合出入境、就业、教育、住房、医疗、福利等核心行政信息；提供基于AI聊天机器人的多语言问答服务；运营移民线上社区；并通过与相关机构协作提供综合信息。 尤其值得关注的是，门户将全国首次引入基于生成式人工智能的多语言咨询功能，可针对居留、劳动及日常生活等领域提供定制化指引。平台还配备六种语言的专业翻译及谷歌实时翻译，以最大程度缩小不同语言群体之间的信息差距。 该门户计划于2026年上半年正式上线，建设期为六个月。建成后，分散在各机构的移民支援政策与项目信息将实现一站式整合，不仅提升移民的使用便利性，也将提高行政机构的工作效率。平台还将利用基于位置的服务，提供地区医疗机构、教育机构、文化活动等生活密切型信息。 当天的启动汇报会上，京畿道移民社会局、京畿道移民社会融合支援中心、项目承接机构以及道内移民代表等出席，分享了项目推进方向与详细设计计划。 (한국어 번역) 경기도는 18일 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이주민 포털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주민이 언어·문화의 장벽 없이 정책과 생활 정
- 궁위에 시민기자
- 2025-11-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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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성황리에 개최
전남 진도군은 지난 15일 '2025년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 진도군이 주최하고 진도군가족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대와 국적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무대 프로그램에는 엄마와 자녀가 함께한 가족 난타 공연을 비롯해 필리핀·베트남 전통춤 공연, 군에 거주하는 12개국 결혼이주여성들의 국기 행진 등이 마련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기념식에는 지역사회에 모범이 된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군수 표창이 수여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가족센터는 큰 호응을 얻었던 가을 밤하늘 관측 활동을 11월에도 이어갈 예정이며, 요리 교실, 세계 문화 체험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강경수 기자
- 2025-1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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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아틀라스 로봇’ 전면 반대 선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의 국내 생산라인 도입에 대해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도 들여올 수 없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노사 갈등이 산업 전환기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노조는 아틀라스의 도입이 고용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노동 구조 자체를 흔들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로봇 도입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노사 합의 없는 기술 적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8년부터 아틀라스 로봇을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전 세계 생산라인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며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틀라스는 무거운 부품 운반, 반복적 공정 등 인간 노동자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향후 생산 효율과 품질을 개선할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된다. 현대차는 로봇을 통해 고위험·반복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 기반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로봇 도입이 대량 해고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노조는 로
- 강성혁 기자
- 2026-01-23 19:0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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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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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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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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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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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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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청바지, 정말 자주 안 빨아도 될까
청바지는 티셔츠부터 재킷까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이지만, 세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늘 논쟁거리다. 한 번 빨면 색이 바래거나 핏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 “청바지는 자주 안 빨아도 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사실일까. 제조업체들은 잦은 세탁이 데님 원단의 색감과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한다. 데님은 염료가 원단 안쪽까지 완전히 스며드는 구조가 아니어서 물세탁을 반복할수록 색이 빠지기 쉽다. 스판이 섞인 제품은 세탁과 탈수가 잦으면 탄성이 떨어져 핏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위생 측면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 연구도 있다. 캐나다 앨버타대 레이첼 매퀸 교수 연구팀은 청바지의 세균 수준이 세탁 주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험했다. 연구진은 15개월 동안 세탁하지 않은 청바지와 2주 착용 후 세탁한 청바지를 비교했는데, 두 경우 모두 인체에 흔히 존재하는 일반적인 세균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염이 가장 많은 부위는 마찰이 잦은 가랑이 부분이었지만, 유해한 박테리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는 청바지를 오래 입는 것이 반드시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일부 수정해준다. 다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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