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HO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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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9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 추진…"적자 누적에 불가피"
남양주시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9.5％씩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으나,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현재 남양주시의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773원이며, 시민이 부담하는 평균요금은 682원으로 처리비용의 38.5％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 평균(48.5％)보다 낮은 수준이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3인 가구, 월 20㎥ 사용 기준) 요금은 현재 ㎥당 588원에서 2026년 644원, 2027년 705원, 2028년 772원으로 오르며, 연평균 61원으로 3년간 총 184원 인상된다. 월평균 요금은 1만1,760원에서 1만5,440원으로, 월 1,227원이 증가한다. 인상 후에도 요금은 평균 처리비용(1,773원)보다 낮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
- 강성혁 기자
- 2025-09-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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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한울타리' 여름 이벤트 진행
서울시가족센터는 서울시 다문화가족 대상 가족 간 소통 증진을 위해, 온라인 정보 플랫폼 ‘한울타리’를 통해 여름방학 맞이 『우리 가족, 시원한 여름 한 컷』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여름방학 기간 중 다문화가족이 가족과 함께한 다양한 여름 활동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며 가족 간 유대감과 정서적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2025년 7월 21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이며, ‘한울타리’ 사이트 또는 ‘마이서울’ 앱 내 이벤트 게시판 신청폼에 사진과 간단한 사연을 등록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참여자 중 50가족을 선정해 가족의 달콤한 시간을 위한 ‘던킨도너츠 6개팩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가족센터 홍우정 센터장은 “가족의 소소한 여름 일상, 캠핑, 물놀이, 전통음식 만들기,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며, “다문화가족이 ‘한울타리’를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얻고, 가족 간 소중한 추억도 함께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울타리’는 서울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책·교육·생활·취업 등 실질적인 정보를 한
- 김가원 기자
- 2025-07-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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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걷기 좋은 길’ 조성으로 활기를 찾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이천시 거점 걷기 좋은 길’ 현행화를 통해 종합적인 관리와 안내체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천의 관광자원과 역사를 담은 이천의 걷기 좋은 길 19코스의 GPX좌표 등록을 완료하면서 ‘모바일 스탬프(오르다 앱)’를 통해 시민 건강과 관광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천시 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걷기 여행 선호도가 높아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걷기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이천시만의 특화된 ‘걷기 좋은 길’ 조성을 목표로 시작됐다. 2020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산수유 둘레길(8㎞) 및 정개산 둘레길 조성사업(11㎞)’을 완료하였고, 테마둘레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천의병 구국정신 선양을 위한 원적산 역사로드 조성사업 ‘의병둘레길(11㎞)’을 2022년 말에 준공했다. 또한, 2023년에는 설봉공원을 비롯한 이천시 관내 공원과 등산로 등을 연계한 ‘도심순환형’ 노선과 복하천(마장~백사)을 중심으로 양방향 ‘하천중심형’ 테마 노선을 기획하여 2024년 6월 도심형둘레길인 ‘이천알음길(19.65㎞)’ 조성을 완료했다. 이천시는 기존에 14개 읍면동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던 걷기 좋은
- 강성혁 기자
- 2025-07-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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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리크루팅 데이’ 2차 모집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취업박람회 ‘리크루팅 데이’를 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쿠르팅 데이’는 구인 기업, 구직자 상호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구인 기업에게는 한자리에서 다수의 구직자를 직접 면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여러 기업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1차 무역업 분야 리크루팅 데이에는 3개 기업, 2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총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8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통번역 분야로 제2차 리크루팅 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인 이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경력을 어떻게 살릴지 막막했는데 리쿠르팅 데이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컨설팅을 받으며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부족한 한국어 표현도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2차 통번역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 모집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 포털 한울타리 및 서
- 소해련 기자
- 2025-08-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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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복숭아수확 체험 및 빙수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지난 23일, 이천의 대표 농산물인 복숭아수확 체험 및 빙수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언어발달지원 사업과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했다고 전했다. 참여 가족들은 농장에서 직접 복숭아를 수확하며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배우고, 복숭아로 시원한 빙수를 만들어 함께 나누었다. 특히 언어발달지원사업 아동에게는 오감을 활용한 체험활동이 언어 발달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고,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 참여 아동과 부모들은 체험 과정에서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를 함께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언어적 소통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직접 복숭아를 따고 빙수를 만들어 먹으니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무엇보다 아이가 모국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쓰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 A군(○○초 1학년) 은 “내가 딴 복숭아가 정말 맛있고 달았다. 아빠랑 같이 빙수 만들어 먹으니까 더 재미있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박명호 이천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체험은 단순한 농촌 체험을
- 강성혁 기자
- 2025-08-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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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해 양평군에는 4월부터 총 19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70여 농가에 배정돼 관내 다양한 품목의 농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직접 농작업 현장을 방문해 폭염 시 행동 요령, 온열질환 증상과 대처법, 작업 중 휴식시간 준수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폭염 대응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언어적 장벽을 고려해 다국어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농가별 연락체계를 안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으며, 해마다 참여 인원이 증가하면서 지역 농업의 중요한 인력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폭염 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대응을 더욱 강화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에 따라 폭
- 강성혁 기자
- 2025-08-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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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가족센터, 위기가정 발굴·지원사업 선정
옥천군가족센터(센터장 신현숙)는 최근 KBS강태원복지재단 마을단위 NPO 협약을 체결해 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위기가정 긴급발굴·긴급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들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옥천군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온 가족 보듬사업의 사례관리 대상자 중 한 위기가정을 선정해 지난달부터 약 6개월간 주거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가족센터(043-733-1915)로 문의하면 된다. 신현숙 센터장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한편 옥천군가족센터는 국적에 관계없이 자립 의지를 가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온 가족 보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신청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정영한 기자
- 2025-08-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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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주행 ‘판타G버스’, 9월부터 2판교까지 운행 확대
경기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자율주행 시내버스 ‘판타G버스’의 운행 노선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확대한다. 판타G버스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판교에서 타는 G(경기도)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제1·2테크노밸리를 잇는 7개 정류소(총 5.9km)를 하루 24회 순환 운행했으나, 9월부터는 판교이노베이션랩,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벤처타운 남문·서문 등 4개 정류소를 추가해 총 11개 정류소, 8.3km 구간으로 운행 노선을 확대한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잦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한 2판교 지역 근로자와 거주민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확대 운영은, 판교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타G버스는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된다. 총 2대의 차량이 운행되며, 탑승 정원은 14명이다. 현재는 시범운행 기간으로, 모든 이용객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 심민정 기자
- 2025-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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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quito-Borne Illnesses Surge After Monsoon — Proper Use of Repellents Crucial.
As the rainy season and heatwave subside, mosquito activity has entered its peak, prompting public health authorities to issue warnings about mosquito-borne diseases. From late August to early October, the risk of illnesses such as malaria and Japanese encephalitis—transmitted by mosquitoe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increases significantly. With more people engaging in outdoor activities during this time, following personal prevention guidelines becomes especially important. Health authorities emphasize the correct use of mosquito repellents that are officially approved as “quasi-drugs” as
- 심민정 기자
- 2025-08-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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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2026년 신문 무료구독,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2026년 신문 무료구독 지원사업이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국민 독서문화 확산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신문을 구독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1년간 신문 또는 잡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1부씩 1년간 구독료 전액이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문무료구독신청’을 검색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접수 기간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결과는 2025년 12월 22일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구독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주간지, 어린이·외국어 신문 등 총 55종이 신청 가능 매체로 지정됐다. 주간지 부문에는 ‘한국다문화뉴스’가 포함되어 있어, 다문화와 이주민 관련 이슈, 가족정책, 교육·노동 현안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정부24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② ‘신문무료구독신
- 김정해 기자
- 2025-10-14 21:4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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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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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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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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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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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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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The city of Suwon will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on Saturday, October 25, 2025, from 9:00 a.m. to 1:00 p.m. at Hwaseong Haenggung Square. The event invites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to walk side by side, fostering communication, harmony,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will stroll along the scenic Suwon Hwaseong Fortress trail, experiencing a vibrant mix of cultural performances, interactive programs, and prize events designed for all ages. This year’s festival goes beyond a simple walking event — it’s designed as a community-based celebration of cu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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